7.8조 KDDX 사업, 오늘이 분수령… ‘운명의 분과위’ 쟁점 및 전망
작성일: 2025년 12월 4일
주제: 한국형 차기 구축함(KDDX)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
1. 현황 요약
오늘(4일), 방위사업청이 KDDX(한국형 차기 구축함)의 ‘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’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합니다.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해온 이 사업이 **수의계약(HD현대 유리)**으로 갈지, **경쟁입찰(한화오션 유리)**로 갈지 결정되는 중요한 날입니다.
2. 핵심 쟁점: 왜 싸우는가?
양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, 그 이면에는 **’수주 생존’**이 걸려 있습니다.
- HD현대중공업 (입장: 수의계약)
- 논리: “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까지 맡는 것이 관행이며 효율적이다.”
- 속사정: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받은 보안 감점(-1.8점) 때문입니다. 경쟁입찰 시 기술 점수에서 아무리 앞서도 감점을 극복하기 어려워 수주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- 한화오션 (입장: 경쟁입찰)
- 논리: “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. 특혜는 안 된다.”
- 속사정: 경쟁입찰로 진행되면 HD현대의 감점 덕분에, 기술력에서 대등하기만 해도 수주가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.
3. 최근 악재 및 변수
사업 지연이 길어지면서 프로젝트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.
- 예산 반토막: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착수금 집행이 안 되면서,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이 당초 정부안(807억)에서 497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.
- 보안 감점 연장: 방사청이 최근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했습니다. 이는 HD현대 측에 상당히 불리한 시그널로 해석됩니다.
4. 왜 ‘수의계약(HD현대 승)’은 어려운가?
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, 지난달 분과위에서 민간 위원들의 반발로 수의계약 안건이 무산되었습니다. 이는 방사청 입장에서 매우 큰 부담입니다.
- 명분 부족: 이미 보안 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, 기사에 따르면 보안 감점 기간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. 이런 업체에게 ‘경쟁 없이’ 사업을 몰아준다면 “특혜 시비”와 “공정성 논란”을 피할 수 없습니다.
- 감사 및 여론 부담: 수조 원대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서 규정(보안 감점)을 우회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했다는 비판은 공무원 조직인 방사청이 감당하기 가장 싫어하는 리스크입니다.
5. 금일 분과위 결과 시나리오 예측
업계 정황과 전문가 분석을 종합해 볼 때, HD현대중공업이 원하는 ‘즉각적인 수의계약’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
- 시나리오 ①: 경쟁입찰 결정 (가능성 높음)
- 논리: “규정대로 공정하게 경쟁해라. 점수대로 뽑겠다.”
- 결과: 경쟁입찰로 가면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점(-1.8점) 때문에 한화오션에게 질 확률이 99%입니다. (기술 점수 차이가 1점 이상 나기 힘들기 때문)
- 후폭풍: HD현대 측이 즉각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. 또한, 기본설계 자료(HD현대 소유) 공유 거부 등으로 사업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.
- 시나리오 ②: 결정 보류/재검토 (가능성 매우 높음)
- 이유: 경쟁입찰로 결정하자니 HD현대의 법적 공세와 사업 지연이 뻔하고, 수의계약으로 하자니 특혜 시비가 무섭습니다.
- 배경: 기사에서 “연내 확정 불투명”, “예산 축소” 등이 언급된 것은 방사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방증입니다.
- 결과: “추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”거나 “관련 규정을 더 검토하겠다”며 공을 다음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는 전력화 지연(안보 공백)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.
- 시나리오 ③: 수의계약 강행 (가능성 낮음)
- 논리: “안보 공백을 막고, 기본설계의 연속성을 위해 HD현대가 해야 한다.”
- 전제: 이를 위해서는 민간 위원들을 설득할 아주 강력한 논리(예: 한화오션이 설계를 이어받을 시 발생할 치명적 기술 결함 증명 등)가 필요한데,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.
6. 종합 판단: “방사청의 딜레마”
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오늘 회의는 **결론을 유보(Delay)**하거나, 어쩔 수 없이 원칙론인 경쟁입찰(Competition)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.
- 핵심 변수: 기사에 언급된 **”보안 감점 기간 연장”**이 결정적입니다. 정부가 HD현대에게 페널티를 유지/강화했다는 시그널은, 역설적으로 **”수의계약을 줄 명분이 사라졌다”**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
- 결론적으로: 오늘 회의에서 한화오션 측이 주장하는 ‘경쟁입찰’ 방식으로 결론이 나거나,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**’판단 보류’**될 가능성이 큽니다. 어느 쪽이든 HD현대중공업에게 유리한 결과(즉각적 수의계약)가 나오기는 매우 힘든 환경입니다.
- 다음 스텝: 회의 결과가 나오면 “어느 쪽이 법적 대응(소송)을 예고했는지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것이 KDDX 사업의 실제 지연 기간을 결정지을 것입니다.